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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분할 적정 금액

    2024-08-27 19:53:04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남편이 조정 이혼을 하려면 1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 9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하나 데리고 한 재혼이었고 남편은 돌싱이라고 절 속이고 결혼한 초혼남이었습니다.(제가 돌싱 아니면 안 만난다고 하였음)

    현재 제 명의의 빌라 1채(5억 5000), 아파트(1억 5000), 생명보험 해약하면 1500이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추후 공무원 연금도 만 63세부터 월 200 정도 수령 예정입니다.

    남편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통장 잔고 1600, 생명보험 해약금 1500정도, 3년 다닌 직장 퇴직금, 주식(잔고 모름- 수익이 없다고 주장), 10년된 bmw x5 차 한 대, 빚 1600 정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전세금 1억 2000정도 해왔고, 남편 주장으로는 본인이 3000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알려면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이 외 남편은 결혼 당시 빚이 있는 걸 숨기고 결혼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월급을 속였으며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천 단위인데 20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모두 제가 대출받았고 지금은 500 정도 남기고 모두 갚은 상태입니다. 이 때 저희 친정에서 1억 5000쯤 보태주셨습니다.

    결혼생활 17년차이고 결혼생활 절반까지는 통장을 합쳐서 생활하였고 2015년부터는 남편이 생활비 평균 120정도(식비로 사용)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와 데리고 온 아들의 생활비는 제가 전적으로 부담하였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에 성매수를 하겠다고 여러 만남 사이트에서 많은 메세지를 다양한 여성들에게 보낸 것을 제게 발각되어죽이혼하자고 하면 약을 먹고 죽겠다고 협박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열심히 살겠다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생활하던 중에 여러 여자 관련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 깊이 파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가는 일이 잦으며 집에서 짜증을 부리는 횟수가 많아져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남편이 일한다고 한 요일에 카톡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입장 예약 메세지를 보고 추궁하니 혼자 먹었고, 현금 결제를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니 역시 일한다는 시간에 동네 식당에서 여러 명이 먹은 듯한 금액의 경제 내역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며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수시로 하며 여자 문제가 복잡하여 더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과도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특수 협박으로 고소하고 현재는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조장 이혼을 하려면 1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명의 이전과 현금 9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양육비는 제외, 제 연금 분할 포기가 들어갑니다. 적당한 금액일까요? 아님 재판이혼으로 했을 때 이보다 더 적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9000에서 저에게 위자료 3000정도 준다치고 6000만 주겠다고 하였더니 싫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남편주장이 다소 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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