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욕설을 했을때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하였다면 벌금액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합의를 하실 경우 처벌되지 않으며 이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싱청구할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100만원~300만원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귀하께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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