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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2017-02-15 16:16:29
제 동생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후배랑 다툼이 있었는데 주먹이 나갔다네요, 제 동생도 그리고 상대방도 서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
피가 나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거는 아닌거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서로 좋게 좋게 화해 하고 마무리 했다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형사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 후배가 문득문득 그 날의 일이 생각난다면서요ㅜㅜㅜ
제 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대면 조사 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말로 푼거라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최근이 아니라 몇달정도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몇달이 지났고 서로 좋게 말로서 마무리 한건데 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정보가 너무 없어서 도움 요청 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단순폭행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싸움후 화해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며 귀하의 동생분께서도 폭행을 당하셨다면 이는 쌍방폭행이므로 수사기관에 폭행당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시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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