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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2024-11-16 23:19:27
이혼소송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상태입니다. 전 원고입니다.
피고가 몇년전 제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대출이 제명의 통장에 입금이 안되고 피고명의의 계좌로 바로입금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명의 대출이 제명의 연결계좌로 입금이 안되었고 바로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상태입니다.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참고로 피고는 그 대출받은 은행직원 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소송중 재산분할로 제명의 대출을 피고에게 승계하거나 판걸로 승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이고, 대출 사용 상황에 따라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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