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네트워크 단자함을 조작하여 인터넷을 차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아파트 네트워크 단자함을 조작하여 인터넷을 차단
2017-02-16 08:58:08
누군가 아파트 네트워크 단자함에서 무단으로 인터넷선을 뽑아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데 만약 이사람을 잡는다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일부러 다른 사람 소유의 인터넷선을 뽑았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