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빌려간 사람)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최근 판례는 "소비대차 거래에서,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돈을 빌려주실 당시 소득, 재정상황이나 변제계획에 대해서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민사상 책임은 형사적인 처벌과 별개로 여전히 돈을 갚을 의무가 있으므로,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 제기를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