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인한상담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판례 중에는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6026).

따라서 신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는 등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및 이런한 절차가 있었는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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