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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아동방임ㅇ으로 성립가능한가요?

    2025-08-01 04:08:29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5년차 되는 엄마입니다. 15세님아를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있구요. 이혼후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5년전에는 친정어머니 일하고 계셨거든요 저도 일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오셔서 봐주기라는 했어요 이혼했을 시 저랑 아이는 애아빠의 폭언 폭행으로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었고 아이는 지적장애를 갖고있습니다. 어머니가 쾨직하시고 제가있는 곳으로 아예 오셔서 번적으로 아이를 봐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산용불량이 될뻔한걸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고 잘지내다가 제가 너무 편해졌는지 일마치고나면 집에서 자기일쑤였고 그동안 못했던 사람들과만나 술도하고 영화도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렸고요 아이가 장애가 있다보니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어야했고 어머니는 더욱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제자식이라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1년전쯤 남동생과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저한테 이러더군요 이것도 아동방임이라고 아이는 시설에 맡기는게 좋겠다고 그문제로 집에서 나간적도 있었어요 지금 전 기초수급을 받고있구요 돈때문에 아이를 안보내는거냐며 어머니와 동생은 저한테 뭐라고 했구요 그리고 또 그동안 어머니께 받았던 돈을 차용증을 쓰고 200마넌씩 갚으라며 돈많이받는 직장으로 옮기라고해서 옮겼는데 짤라가도했고 힘들어서 내발로 나간적도 있어요 그동안솔직히 가족들한테 거짓말 엄청 많이했구요 그래서 조용히 다시 신뢰를 쌓기위해 지내오던 중 아들이 방과후센터에서 사고를 쳤는데 (아들이 혼날민한 사건이었어요) 훈육하는 도중에 동생이 개입했고 그러자 아들이 반항을 했죠 그래서 동생이 열받아서 구타로 이어졌습니다. 그후 제가 너무 열받아서 파출소에가서 가족들 몰래 상담을 받았고 시청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런데 이미 상황은 좋게 일단락되었고 일은 벌어졌고 너무 불안한겁니다. 분명 폭행은 나쁜더고 접근금지도 신청하고 싶지만 만약 동생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지냈다 맞대응 해버리면 저랑 아이도 분리가 될수있겠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미칠것같아요. 전 아이를 시설에 보내고 싶지도 않고 떨어져지내는건 생각도 못해왔고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1

     아동 방임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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