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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위도용 고소장 작성 방법
2025-12-08 00:59:31
가족 간 신분증을 도용하여 카드 발급한 후 금전적 문제를
일으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 방법을
몰라 여쭈어봅니다
언니가 동생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 이용 후 카드 금액이 연체되어 약 190만원 정도가 동생 통장에서 자동출금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사용하여 카드 사에서 독촉 연락이 와 225만원 가량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카드 할부가 남아있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언니는 연락두절이며 카드를 처음 발급한 건 2024년 12월로 추정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9
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사실 등을 잘 작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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