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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후 양육비
2025-12-22 13:51:3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군포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미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제가 5살 이후부터 떨어져서 살게 되었고 중학생시절에 이혼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8살(만27살)이며 미성년자시절 양육비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성인된 시점에 한,두번정도 만나서 선물 받은 것이 다입니다.

1. 양육비 지급 시점 기준은 실제로 같이 않은기간(5살이후) 인지, 서류상 기준(중학생시절) 인지
2.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3. 보통 소송기한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3
양육비 미지급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미지급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양육비 합의가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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