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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과자식간에신고가능

    2025-12-30 18:49:37

    안녕하세요 저희엄마가약3-4년전아파트투자를한다면서돈을계속투자하셨는데1-2년차쯤가족들이며친적들에서도돈을빌리면서투자하길래모두이건아니다사기이다하면서오랜시간말렸습니다. 경찰소를가서도상담을했는데당사자가사기라고신고해야가능하지가족들이할수없다고하고 변호사도직접만나게했는데아직도엄마는사기가아니라고믿고있어서도와쥴수있는게없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아직도믿고계속여기저기가족뿐아니라말도안되는사람들에게돈을빌리면서보내고있습니다. 가족들은어떻게든돌려보려고했지만정신이나간거처럼ㅈ저렇게지내고있는데혹시가족간에형사고소나친척들은가능한걸로아는데도와달라고해서신고하면고소진행이될까요? 어떻게든멈추고싶어서저는엄마지만고소하고싶은마음입니다…자세하게알려주실순없겠지만가능한방법이있다면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1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해결책보다는 심리 상담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런 사황을 넘은 것이라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발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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