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간소송 판결후 구상권청구 문의

    2026-01-01 21:18:58

    상간소송 구상권청구 에대하여 여쭤봅니다

    판사님판결 원고 일부승 이라는판결
    피고는 공동행위자와
    원고에게1,500만 지급하라
    소송비용은1/2로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송중에 이혼을 하였는데 피고가 구상권 청구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소송비용 1/2은 얼마나도나요
    원고는 변호사 선임했고
    피고는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판사님 판결후2주가되었는데 원고측에서는 어떻게
    피고에게 청구를하나요?
    원고가 소송중이혼하여도 구상권 청구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상간소송에서의 구상권 청구 및 금액 인정은 판결 내용 및 쌍방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팔결상 절반 정도 구상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