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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저격글
2017-02-20 16:31:13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려주는 사람이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보를 해서 저격을 올렸는데 그 저격이 그아이에 대한 행실과 그아이가 전남친한테 몸사진을 보내준거를 받아서 올린거였는데 몸사진과 얼굴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격을 본 사람이 꽤나 많고 그아이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봐서 학교도 못다니게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진을 준 자신의 전남친을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제보자가 전남친이 아니면 제보자를 찾아내서 꼭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보자는 어떻게 되는거고 제보할때 제보자랑 그 제보자친구들도 같이 짰는데 그 제보자친구들도 고소같이 되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드러내었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사진을 제보한 전남친 등도 위 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몸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전남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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