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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하죠?ㅠㅠ
2017-02-20 18:01:43
저가 폭행을 당해 전치6주가 나왓습니다
고소까지해서 검찰까지 넘어갓는데 검사가 벌금형으로만 내려 줫습니다...
벌금형말고 처벌은 못받는건가요??
형사가 왜벌금형인지도 말 안해줫고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양형은 전과, 피해정도, 범행동기, 피해회복 노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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