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7-03-20 00:39:03이 일은 LINE이라는 메신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은 A라는 커뮤니티에 참가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A라는 커뮤니티는 먼저 커뮤니티의 참가에 필요한 서문을 작성하고, 그 서문을 낸 후 합격/불합격 통지가 오면 합격한 사람들만 모이는 형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문은 분량과 그림의 첨부 여부 등이 자유였고, 그렇기에 서문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적당히 적어서 내면 되는 형식이였습니다.
갑은 A 커뮤니티에 약 1만자 분량의 서문을 제출하였고, 그림 또한 첨부하기 위해 2만원 가격의 커미션(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그 가격에 맞는 그림/글/기타 창작물을 제공받는 행위)을 신청했습니다.
갑은 이 A 커뮤니티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후, A 커뮤니티의 총책임자에게 자신이 불합격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총책임자는 확인 후 불합격 건이 실수라고 말했고, 합격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은 총책임자와 관리자 2명에게 실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갑이 요구한 보상은 관리자 3명의 사과문과 7만원입니다.
참고로 7만원은 갑이 이전에 첨부하기 위해서 맡긴 2만원 가격의 커미션에 더불어서 자신이 작성한 서문 약 1만자를 커미션 가격(500자 당 2500원)을 합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서문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관리자 3명 전원은 고등학생~대학생의 연령층에 속해 있으며, 관리자 3명이서 7만원을 나눠서 낼 경우에는 한 사람 당 약 2만4천원 가량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의 첨부를 위해 커미션을 신청하고, 서문 1만자를 작성한 것은 갑의 자율적인 행동일 뿐 관리진과의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갑은 만약 관리진이 갑이 명시한 기간 내에 사과문을 작성해서 올리지 않으면 이 일을 공론화 시킨다고 공지했습니다. 관리진이 7만원을 지불해야 하는지, 또한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작성해서 올려야하는지, 만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이러한 일을 강요한 것에 대해 법적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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