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이스피싱 사기

    2017-02-22 09:49:30

    대출 관련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부 업체와 연락을 하였고, 대부업체(보이스피싱업체)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위해서 본인 통장으로 자금 일부를 송부 할테니 그 돈을 찾아서 대부업체로

    전달을 해주면 원하는 금액을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이 였습니다.

    이에 본인 통장에 총 2400만원이 입금 되었고 1400만원 찾아서 대부 업체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 찾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고 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 것인지? 피해 금액을 전액 변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건 전담 경찰이 선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사기범죄의 공범혐의를 받고 계신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이러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시고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등을 제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행위가 사기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귀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