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환불에 관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시 매수인 자진신고시 처벌 규정이 어떻게될까요?
2023-12-20 19:14:47 중고자동차 환불에 관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시 매수인 자진신고시 처벌 규정이 어떻게될까요?
약 10일 전 차량을 구매했는데요. 성능점검 기록부 상 무사고 미세누유도 없이 성능등록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성능점검 기록부 상 기재된 내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성능점검 기록부 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보상하거나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환불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아쉽습니다. 실제 차량을 확인해보니 차량에 문제도 많고 차를 사자마자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될 것 같아 환불받고싶은데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계약 당시 총 차량 가액이 아닌 70%는 계좌이체, 30%는 현금으로 뽑아 결제해 달라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이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탈세와 관련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해서 자진신고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또 다운계약서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계약서 상엔 제 동의가 있기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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