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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관련 외 기타 질문 드립니다....

    2017-03-20 16:30:37

    야외영화상영에 관련하여 관련 법률문제들에 대해 찾아보다 이해가 어려운 것과 궁금점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저작권법 제 29조와 저작권 시행령 11조 두 법 조항에 실례를 예로든 설명과
    관련하여 (불법매체가 아니라는 전제로) 야외에서 무료로 상영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와 영화는 무료로 상영하지만 영화상영에 도움되는 취식물이나 관련 상품을 상업적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식품을 판매할때 따로 사업자 등록이나 허가 같은 것이 필요한데 어떤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 공공장소(공원,등) 에서 행사시에는 어느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하나요? 관련 기관과의 협의만 되면 가능한가요?

    법과 관련되지 않는 질문들도 있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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