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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2015-12-09 16:27:59
저희 아파트에 매일 불법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경비실에도 말하면 며칠은 안붙이는 데 시간이 또 지나면 광고전단지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안그래도 광고전단지때문에 짜증이 나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 아파트 단지에 그 광고 전단지가 수북히 싸여있는거예요. 또 붙이려고 갖다놓은 거 같아서 그대로 들고 쓰레기 처리장에 버렸습니다. 친구한테 말했더니 제가 한 짓이 재물손괴죄라는데 맞나요? 저희 아파트는 각 층마다 광고전단지 붙이지 말라고 써져있고 붙일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경고도 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전단지 붙인 사람이 잘 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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