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민방위관련

    2024-01-24 23:46:08

    10년간 주민번호가 말소되어 민방위를 서너번 안나가고 마지막 민방위로 부터 5년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민방위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고의로 안나간 것이면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