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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문의 삼담

    2024-01-27 15:41:11

    저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담당인데 민원인이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전 담당자가 소송 중인데 제생각을말하고팀장님한테 검토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불안한게 제가검토해보겠다고했는데 저한테 민원을 넣을까봐너무 두렵습니다 법적문제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상담내용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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