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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017-02-23 23:47:09
제가 아까 글을 올렸는데여, 자기가 촉법소년이라고 언급을 하며 살인을 해도 보호 처분이라는 말을 했는데여, 16살 형을 신고하여 자기는 잘못이 있어도 벌금이나 형은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나여?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받지않으나(형법 제9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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