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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은걸로 시청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2024-02-21 20:11:29

주택을 지었는데
시청에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폐기물을 넣고 건물을 지었다는
그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나와서는 뭐 파야한다고 하는데

1. 그런 민원이오고 시청에서 강제로 파게할 법이 있을까요?

2. 행여 강제했다면, 폐기물의 기준은 무엇인지, 안나왔을때
그 시간만큼의 소요된 시간만큼 민사나? 법적으로 걸만한게 있을까요?

3. 그런 상황에서 시청에 민원 넣은 사람의 번호를 우연히 알게됐는데
무슨 기자랑 연관되어있고 그래서 돈좀주면 민원도 안넣는다 이런 소리를하는데
협박죄나 그런걸로는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지방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변호사 상담 받는게 시간이나 금전이나 이득일거같아서
남겨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사안이 불분명하나, 민원을 넣은 것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허위 사실로 피해를 준 것이면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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