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임금지급 문제.
2017-03-23 14:24:52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어 적어봅니다. 편의상 A씨 등으로 적겠습니다.
지방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A씨는 한 지역의 8개의 초등학교 교장에게 로비를 해 피아노 방과후 과목을 개설.(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그 후 본인이 모집한 교사를 초등학교에 지원하게끔 함. (예상 면접 질문등을 알려주며 도움을 줌)
학교는 방과후 교사와 직접 계약형태이지만 실제로 월급통장은 A씨가 관리.
방과후 제도는 개인당 35,000원으로 인원수에 비례지급. (최소인원 20명 이상 개설)
주 3일 근무로 40만원가량의 월급 지급, 그 외는 전부 A씨가 가져감.
A씨와 방과후 교사간의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
학교와 방과후 교사는 직접 계약으로 1년단위 재계약.
이렇게 몇년동안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연간 몇천만원의 수익을 냄. (사실상 소득이 잡히는건 방과후 교사.. 어떤 가정은 결혼 후 연말정산을 하는데 수입이 3천만원이 넘는데 실제 받는 연봉은 600만원이 안된다고 함.)
이 문제는 개인적인 가정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A씨의 비리를 결코 용납할수 없는 마음이 큽니다.
위 시스템의 법률적인 문제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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