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경매로 석유판매업소를 낙찰 받고 지금까지 기존 임차인과 분쟁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일단 이야기가 꽤 길 듯하여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경매로 낙찰된 석유판매업소는 원래 저희꺼 였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가 운영중이던 'oo석유'라는 상호와 영업권을 소정의 권리금을 받고 다른분께 넘겼습니다.

저희는 경매로 넘어간 후에도 임차를 받아 계속 석유판매업소에서 살게 되었고 oo석유 판매업소를 넘기고 몇년 뒤 저희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석유 배달을 하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저희한테 넘겨받은 oo석유와 감정적으로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문제 될 일이 없었는데 저희가 석유판매업소를 경매로 낙찰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월에 경낙대금을 완납하고 2월 초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oo석유 판매업자는 저희에게 찾아와 4월까지만 여유를 달라며 부탁을 하여 저희는 위험물을 30일 안으로 우리명의로 변경해야하니 그안에 기존에 있는 기름만 다 쓰던지 빼가던지 하고 사무실 앞쪽은 무단 사용이니 정리를 하고 차도 앞에다 대지말라고 했습니다.그렇게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며칠 뒤 oo석유의 탱크에 기름을 받고 앞쪽의 사무실도 계속 무단 사용하고 완전히 약속을 묵살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위험물을 옮기겠다고 정리하라고 하였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쌍욕을 하고,제 동생에게도 욕을 하고 멱살도 잡았습니다.경찰앞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는데 경찰들은 멱살 잡을때만 말리는것 외에는 없더군요 ㅠㅠ 이날 oo석유 사람들이 차로 입구를 막아 저희 석유판매업소는 차로 둘러쌓여 있었는데 경찰에게 신고를 해고 개인소유지에 주차된 차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며 나서질 않았고 결국 저희는 제 동생 멱살 잡은 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형사가 출동하여 그날은 더이상 분쟁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녹음파일과 동영상 파일로 동생 폭력과,모욕,협박으로 고소하였고, 위험물도 저희 명의로 변경하였고, 위험물에 의한 영업허가도 저희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oo석유는 기존의 임차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저희로 허가가 넘어온 상태의 주유기와 탱크를 맘대로 사용하여 기름을 빼서 무허가 영업을 하였습니다. 자물쇠를 걸면 부셔서 가져가고 경찰이 신고하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허가는 저희에게 넘어와 책임은 저희에게 있는데 임차법상 oo석유가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형사가 그럽니다.이게 말이되는건지 ㅠㅠ
이런일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는 폭력,협박,모욕으로 고소한 건은 벌금으로 처벌되었고, 무허가 영업은 구청과 석유진흥원,경찰이 나와 조사 한 결과 무허가가 인정되어 고소가 들어가 처분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oo석유의 간판과 배달차에oo석유 명판을 그대로 달고 영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름도 계속 빼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탱크위에 저희 차를 세워 못가져가도록 해놓았더니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저희 아버지께서 경찰을 만나러 간 상황입니다.
지금 oo석유가 주장하는 자신들의 기름은 송장없이 받은 물건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워낙 불법으로 자주 기름을 받아오던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경찰에 이 이야기를 말해도 조사해주지 않더군요~ 저희의 업무방해죄는 성립이 되는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면 조사 후 처벌이 떨어지기 전에라도 탱크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탱크를 사용못하게 해도 되는지=_=
위험물관련 소방법과 임차법의 경계가 모호하여 쉽사리 일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ㅠㅠ 앞으로는 민사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상대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사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하여 참 걱정입니다. 경매도 대출로 산거라 이자도 내야하는데 oo석유와의 분쟁때문에 경매 받아놓고 임대도 못놓고 세를 못받으니 ㅠ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