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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저격글을 적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2017-02-26 19:07:12

    저랑 제 친구 3명이 평소 싫어하던 A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3명은 A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저는 A와 괜찮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지만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2월 13일에 A가 친구들을 트위터에서 차단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은 우리가 뭘했다고 차단을 하냐 하면서 분노했고, A를 비난하는글(A의 예전 행적이나 성격, 외모를 비난함)을 욕설과 함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저 역시 따라서 A를 비난하는 글(행적,성적비하)을 욕설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경 A가 그 글들을 보고 학교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학교선생님은 경찰서에 연락을 하였고 전담 경찰관이 저와 친구들의 학교에 연락을하였습니다. 25일 저와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학교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 경찰관이 이틀의 시간을 주고 이틀후 A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A의 집에 찾아가 용서를 빌기위해 A를 만나보려 했으나 A는 학원에 가있었고, A의 어머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빌었는데 A어머님은 너희가 A하고 친했었다가 무시를 해서 많이 힘들어 했다, 특히 '저'가 A힘들때 도움이 되었었는데 너까지 이러니 배신감이 든다. A가 큰잘못을 한것도 아닌데 왜그렇게 심하게 말했냐 A가 원하는대로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를 만나 사과하고 싶어서 A가 올때까지 A의 집앞에서 1시간 가량 기다렸으나, A는 저희를 보지않고 무시한채 그냥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이야기인데 아무리 사과를 해도 A가 용서를 할것 같지가 않은데, 변호사님이 보기엔 저희가 기소되서 처벌을 받을것 같나요?

    트위터는 저와 제친구 몇명만 팔로우가 되어있어서 비난글을 본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A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구요.(만약 A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있겠지만...)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니셜로 언급하였습니다.

    A가 강경하게 처벌을 요구하면 저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아서 저희 인생에 불이익이 있을지... 저희가 고3인데 대학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공개되어 있는 SNS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반성의 정을 보일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수사기록 등은 일정기간이 기나면 삭제되고, 대학교 입시와는 무관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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