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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저작권법을 어겨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2017-05-04 19:47:49
오늘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왔고, 고소의 이유는 4년전에 제가 다음 블로그에 스크랩한 웹소설파일들의 내용을 쓴 작가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명을 고소했다고 해요. 형사님은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 기소유예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ㅠㅠ 저는 지금 현재 성인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일단, 저작권위반의 경우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수사가 종결되고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피해정도, 동기, 피해자의 의사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검사 재량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예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피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와 고소취소에 관해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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