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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물 삭제관련
2016-08-11 18:18:03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장위동 동원베네스트1502호)로 검색했을때 검색되는 아파트 관련 게시물인데 경매가 취하됐다고 삭제 요청했는데도 댓글을 남기라고만 하고 삭제 처리가 되지 않음. 한 달 후 다시 전화해서 요청하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상황임. 심지어 본인이 짜증스럽게 이야기했다고 욕설을 하며 우리 집을 알고있으니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같은 말을 함.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아파트 경매가 취하가 됐다는 매물을 여러 당사자가 삭제 요청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워주질 않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3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이버 측에 해당 게시글로 인하여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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