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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출석 질문
2017-03-27 22:12:42
동일한 사건번호에 피고인이 2명이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날 당사자인 저혼자만 출석했고 다른 피고인은 출석하지않았거든요. 저는 피고1입니다. 다른피고인은 저와 친분있는 분입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이 끝나고 바로 판결기일이 잡혔는데. 피고2가 출석을 안했는데 판결에 불이익이 있나요? 변론기일에 한번은 블출석해도 괜찮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다른 공동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하여 귀하에 대해서만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귀하께서 자백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이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불출석이 귀하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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