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생일이 안지난 15세가 살인을 저지르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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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생일이 안지난 15세가 살인을 저지르면?
2017-02-28 03:17:17
아직 생일이 안지난 15세(만14세)가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
형사처벌을 받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형법 제9조에서는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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