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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대응이라는 말로 사람을 움츠리게 하는거 아무 문제 없나요?

    2017-05-05 11:59:02

    저는 지금 제보하는 내용과 무관한 제 3자로 그동안 카피 제품을 팔던 a사를 
    모니터링 중 아래의 상황을 목격하게되어 댓글 쓰신분께 조금이라도 힘이되고자 
    법률 상담 드립니다. 아래 댓글 쓰신분이 법적 책임이 있나요? 합당한 의혹 제기인데요?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한국의 a사가 최근 미국에서 히트친 b사의 가방을 카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댓글로 디자인 카피 의혹 제보. 

    2. a사는 원단과 부자재가 달라 다른 제품이며, b사 외에도 많은 가방을 모방했다고 주장.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b사의 가방과 a사 가방이 거의 똑같음.  컬러, 내부 디자인 (신발주머니 위치, 수납부 위치 디자인), 외부디자인 거의 b사의 가방의 이라 의심할 만함. 

    3. 몇번을 제보해도 a사가 모로쇠로 대응. 오히려 특정의도로 a사를 비방한다고 법적 대응 하겠다고 엄포.

    아래 사이트들을 참조해주세요.
    댓글 내용 : 모**얼킥* 님과 a사 댓글참조 : https://goo.gl/UMPsR1
                             댓글 하단으로 내려가면 다른 분들도 의혹 제기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군가의 카피의혹 제기  : https://goo.gl/sPHnTE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5

    안녕하세요.

    공개된 게신판에서 카피의혹 등을 제기했다면 명예훼손죄 내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내용이 진실로서 공익목적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글 내용, 게시판이용범위, 표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말 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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