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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이유 없이 경찰 부르겠다고 말하고, 경찰 부른것 협박 성립 되나요?
2017-02-28 11:49:17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 동네에 왔다면서
빨리 꺼지라 그러고, (사유지도 집근처도 아닌 장소에서.)

안꺼지면 경찰 부를거다 이러고,

경찰 불렀는데 경찰은 아무죄도 성립 안된다면서 출동했다가 갔는데.

이런식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경찰부른다고 하고, 경찰 불른거

이런걸 협박이나 무고로 볼 수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경찰을 부른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경찰이 출동한게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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