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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의 허위 개인회생 신고

    2024-06-03 14:40:33

     가족이 개인회생에 처해있어 저에게 도움을 청해 제가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 하였고 소득이 생기면 제 계좌를 통해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지금은 개인회생기간이 끝난 상태이지만 사이가 안좋아져 저를 포함한 가족들과 연을 끊은 상태인데 사업영위기간에 나온 세금도 안내서 제가 다 떠안게 생긴상황입니다
    개인회생기간에 제 명의로 벌어들인 소득이 억대입니다 거짓개인회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명의를 빌려준 저또한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사기파산으로 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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