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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하지 않은 근로 허위신고

    2024-06-18 11:35:16

     제가 21년도에 2일정도 일했더 삼겹살집이 있는데
    다른직장 구해서 잘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23년 소득금액증명을 보니 150만원가량 제가 23년에
    근로소득을 했다고 신고를 한겁니다
    지금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가능한 처벌이랑 
    제 개인정보를 이용한 신고에대해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탈세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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