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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관련..
2016-08-12 12:57:1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 9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 되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0월에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번 2016년 광복절특사에서 혜택이 있는지요?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3
안타깝게도 면허 취소가 되면 특별사면으로 인해 면허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특별감면 대상을 살펴보면
'15. 7. 13.(월)부터 '16. 7. 12.(화)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특별사면의 효과로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http://www.police.go.kr/intro.jsp 에 접속하셔서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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