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요양원 자살사건

    2024-09-03 21:02:02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신지 일주일도 안 되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1차시 실패후 하루만에 다시 시도해서 자살을 하셔습니다. 1차시 보호자에게 전화와서 이렇게 하면 퇴원조치를 해야한다고해서 보호자는 수면제를 줘도 된다고 동의를 했고 이런경우가 또 있을경우 책임을 안 묻겠다고 말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후 경찰서에서 녹음을하고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안 묻겠다고
    근데 형제자매가 1남5녀인데 혼자 동의했다고 이것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일부 고지가 된것이면 다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