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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대출
2017-04-03 16:22:53
네이버까페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길래 (랭킹도높고후기도많고정식업체라면서) 대출 할 수있느냐고연락을하였고 담보가있냐길래 없다고 했더니 담보없으면 폰테크해서(이게 담보역활)대출해야 된다면서 폰테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고 대출상담신청한다고하니 대출이 안될 수 도 있다고하는것입니다 대출안된다는거 알았으면 폰테크 하지도 않았을 건데 이경우 폰개통철회도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3
폰을 개통한 업체와 대출업체가 관련이 있어서, 대출을 위해 폰을 개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폰을 개통한 업체에서 알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줄것처럼 속였고, 이로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출업체와 폰개통업체의 관계, 계약 체결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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