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불안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너무 불안합니다..
2017-03-02 09:33:03
안녕하세요 작년 2016년도에 통장대여로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완납할 형편도안되고..분할로 아니면 사회봉사로 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할방법도모르겠고 불안하기만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경제적여건이 안된다면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분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검찰청 담당관이 판단하여 분납을 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벌금분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