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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생활이 너무 역겹습니다

    2024-07-21 19:40:15

    한 회사의 소장은 공사업체와 공사 비용을 챙기며 과장급 직원들은 업무시간에 게임을 하며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과장급 직원들도 뒷돈을 챙기고 있고 막말과 인신공격을 마다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거 같습니다. 여러 직원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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