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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갑자기 다닐 유치원이 없어져서 질문드립니다

    2024-10-14 08:56:09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의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로 당장 다닐 유치원을 알아봐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이맘때 신입생 원아모집할때 재개발과 본 원은 상관이 없으며
    혹여 재개발이 되는경우 유치원 이전을 하여 전체 인원을 다 책임지겠다 이미 부지는 알아봐뒀다는 말을 원장이 직접하여 해당 유치원 등록을 하게 된것인데,
    지난주 갑자기 재개발로 폐원을 하고 이전을 하지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당장 유치원 옮길곳을 알아봐야하는데, 옮긴 유치원의 신규 입학비와 옮긴 유치원 원복, 가방 등과 잡동사니를 또 구매하는 비용의 보상과
    새로운 유치원의 적응과 다니던 유치원이 없어져서 타유치원들의 정원을 억지로 늘려서 들어가 미운오리새끼처럼 다녀야하는 것들과 같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은 못받아도 전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약속 또는 전원 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받을수있는지 보상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 (진정서, 항의서 등)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4

     피해는 있지만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이라면 배상 청구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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