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측량 신청
2024-10-16 14:38:38토지공유물분할청구소송 결과 인낙조서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 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및 등기예규 제1607호에 따르면 피고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구청에서는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원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저는 매매를 위한 등기 분할이 당장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분할측량 신청
2024-10-16 14:38:38토지공유물분할청구소송 결과 인낙조서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 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및 등기예규 제1607호에 따르면 피고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구청에서는 공동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원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저는 매매를 위한 등기 분할이 당장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판결에 기해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식품위생법위반
안녕하세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3월경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음 걸렸는데 벌금 500이...
답변수 1조회수 1
공무수행중 교통사고
11월 4일 전역을 앞둔 전문하사입니다. 부대내에서 제 자차랑 군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도 없고 증언들...
답변수 1조회수 14
국가전문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25.10.25 제4회 연구실안전관리사 2차시험에 응시 25.11.24 불합격 결과 확인(59점), 같은 날 답안지 열람을 신청 25.11.26...
답변수 1조회수 21
판매행위
1. 사건 개요 당사자: 본인(레이븐셀, 한국 사업자) / 중국 제조 공장(데비맨) / 일본 유통사(길시) 경위: ...
답변수 1조회수 16
무면허단속 처벌
안녕하십니까. 상담자 장성현입니다. 저는 7월23일 저녁 밀양에서 양산 힐데스 하임아파트앞까지 무면허 운전으...
답변수 1조회수 34
재가발영업손실금
재가발구역에서장사를하고있고.수수료매장을운영합니다. 수수료매장이다보니갈데가없습니다. 2018년개업을했고...
답변수 1조회수 18
징계 항고 기산일 문의
「군무원인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의 의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징계처...
답변수 1조회수 25
분실폰 신고
안녕하세요 5~7년동안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분실폰 문의를해서 글쓴이가 본인거아니면 매입이안된다 했더니 자...
답변수 1조회수 25
교내 기숙사 입사 당시의 조건과 생활환경이 달라진 경
학교 기숙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방 내부에는 현관이나 신발장이 없고, 복도에 공용 신발장이 있는 구조입...
답변수 1조회수 5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로 인해 한국기준으로 올해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야할 아이인지라 초등학교 개인정보 활...
답변수 1조회수 28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