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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처분 전 면허취소

    2024-11-06 18:03:27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2월에 교통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로 24년 5월에 상대방이 보험사기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를해서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정지 시간이 끝나기전에생계 때문에
    배달을 해야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아는 사람이
    신고를해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예정 및 벌금이 나왔는데요

    저번주에 보험 사기 및 특수협박건이 증가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어서
    면허증 재발급 받으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정지를 받을 상황이 아니였는데 정지를 받았었고
    그 정지 기간에 운전을해서 취소가 된것이 철회가 된건데
    벌금도 마찬가지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은 그 보험 사기 및 특수협박 건과
    별개로 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무면허 벌금은 별개의 문제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재판이 가능한 단계면 그런 사정 재판부에 어필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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