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피해 보상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2020년 부터 귀농한 청년후계농 입니다. 저희 과수원에는 농어촌공사 관할 농수로가 하나 지나가는데 매년 수로 물이 넘쳐 과일 생육기. 수확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높은 지반이라 범람하는 물에 흙이 씻겨내려 내려앉기도 했으며 과수나무의 뿌리가 들어나기도하고 좋은 작물을 재배하려 비싼 비료를 주고서도 다 씻겨내려 버렸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로와 씻겨내려간 흙을 다시 쌓아올리는 보수는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년도 예산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이며 과수나무 및 작물 피해 보상은 공사내에 보상 예산은 없다. 소송을 걸어야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승소가 가능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귀농을 결심하고 지난 4년간 이러한 피해에 너무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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