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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가 통신판매업 서류 조작을 요청

    2024-11-22 07:44:54

    저에게 통신판매업 서류의 주소지를 포토샵으로 변경해달라하였는데 이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하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이 결국 해줬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23

     공문서변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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