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 급해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99다47129).

사안의 경우 학생이 근로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상을 하였더라도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 등이 생겼다면 피해자는 치료비등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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