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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토지 분할
2016-08-09 13:19:20
저는 동생과 토지를 1/2씩 각각 공유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조립식으로 상가를 지어 각각 1/2씩 동생은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본인은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으로 비워둔 부지에다 동생은 추가로 상가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본인은 임대를 놓는데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문제로 형제간에 심하게 다퉈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분할등기 하였으면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0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공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인데, 다른 공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분할 범위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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