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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담신청합니다
2017-04-10 12:41:56
안녕하세요 25살 여성입니다
일년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주전에 임신6주 진단을 받고 남친의 강요하에 동의하에 낙태수술을 하고 남친이랑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이별하자는 식으로 어제 말을 해서 제가 헤어지자고 역으로 문자를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저만 손해라고 정신적 보상이라도 받으라고 무료법률 상담 해보라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0
답변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일 겪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연인관꼐에서 발생한 일이라 법이 개입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 형사적으로 볼 때에는

낙태 자체가 불법이라 만약 남자친구분의 동의를 얻어 낙태가 이루어졌다면

두 분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두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어 이 후 낙태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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