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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처벌법위반

    2025-01-13 11:03:51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중입니다.
    제가 누범기간이라서 걱정이되어 물어봅니다.
    공급가액은 4억조금 넘고 세액은 4천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액을 하나도 편취를 하지않앗고
    허위로 끈은건 사실입니다. 대다수 공사를 진행하고 못받은것들이 태반이고.
    그런데 이사건이 제가2023년 복역전에 진행이되고있엇던 사건인데 누범에 해당되는건가요? 복역중에도 조사를받앗고 검차 처분이 계속 보안수사요구로 되엇다가 이번에 재판을 받게되었엇어요
    사건번호명칭은 2024이던데..
    그리고 징역형을 받을확율이 높은가요?
    제가 반성문도 제출하였고 고의적으로 한건아니라고 도 했습니다. 벌금이나 집유에확율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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