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가계약금반환건]으로 , 문의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방을 구하기 위해 다방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4500짜리 전세집을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말고, 집 앞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어린 여자분이 나오셔서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은 마음에 들었지만,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걸려서 , 전세값이 왜 이렇게 저렴한지 여쭈니까,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다고하고 집에가는 길에 남편이 부동산 여자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주말까지 방이 나가겠냐고 물어보니, 그때까지 방이 나갈 수도 있으니, 가계약금을 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낸다고 했더니, 20만원을 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알려주신 계좌로 제가(이하 아내) 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의 계좌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성함이 사0경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받고보니, 임대인 성함이 사0경입니다. 임대인 계좌로 돈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2억1천4백5십만원입니다. 네이버포탈에 그 집 주소를 검색했더니 새입자를 구하는 글이 10월5일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까페의 급매물 게시판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몇번의 통화와 문자 끝에, 저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고,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방을 보여준 여자분께서는 아는 게 없으셔서 자꾸 사장이란 분이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그 여자분은 그냥 실장이고, 본인이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을 볼 때, 아무런 부동산지식이 없는 부분이 , 중개사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계약금을 반환해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요청사유는 대출절차가 까다롭고, 100% 나오는 게 아닌데, 선금계약금을 걸고나면, 돌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융자가 있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가구수가 상이하는 등의 문제. 대출을 받기위한 임대인의 협조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반환을 해주겠다는 사장의 문자답변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 다 된다고, 하나은행 직원 번호를 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 전문인데 해줄거라고 합니다. 저는 가계약금 20만원도 안주시는 분을 어떻게 믿고, 선금계약금을 걸겠냐고 계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알아보니, 경찰은 형사건이라 관할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신문기사나 네이버블로그에 기재하면, 명에훼손이라고 합니다. 남은것은 법률민사 뿐인데, 소액재판청구, 가계약금반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 돌려받을 가계약금액과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지만, 귀찮게 할 수 있을 뿐, 강제성은 없는 거 같았구요. 부당이득청구소송 등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뭘해야 승소를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으나, 가계약은 통화상의 구두계약이었으며 계약서는 없고, 구체적인 협의 없이 돈만 낸 것이며, 가계약 당시 통화한 여자분은 아무래도 정식 중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환급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입금을 하고 문자를 해서 해당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시 돌려받는 돈인지 문의를 하니까, 입금 후인 그제서야 개인사유로는 안되고,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될시 환급이 된다고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니 채권최고액이 높게 측정이 되어있었고, 건축물대장과 실가구가 달랐습니다. 임대인의 번호는 몰라서 통화하거나 얼굴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주까지 나갈 수 있는 방이라고,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말에 입금을 한것인데, 인터넷에는 약 두 달 가량 나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집인 줄 몰랐구요.. 계약을 위해 독촉하듯 전화를 자주했던 부동산 사장은 이제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전문 수법같습니다. 뭔가 장난치는 것 같고, 저 말고도 숨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고, 비용은 얼마 들겠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