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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18:43:24

질문1. 홈페이지내 의 1대1 상담문의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욕설이 담겼지만 항의를 하는 문의였습니다. 또한 1대1 문의 내용을 그 어디에도. 1대1 문의 외에는 올린적이 없습니다.

질문2. 게임에서 억울하게 정지를 당해 항의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처를 하는 기업의 태도가 이러한데 업무방해죄가 성사가 되는것인가요? 총 3메일 과 카페운영진에게 1대1채팅으로 메일전문과 같은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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